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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1월28일 12시04분 ]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위해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 세력까지 끌어들이며 여당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둘다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여당은 ‘연내 처리’가 안되면 물건너 간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야당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엇갈린 양측의 주장은 정치권에 표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 전망은 점차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국면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국민 홍보전으로 불씨를 살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해 야당이 협조 안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며 꺼져가는 ‘공무원연금 개혁’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 홍보국은 의원들이 등장하는 릴레이 동영상을 제작에 나섰으며, 28일에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동영상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싫어도 해야 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스케치북을 들고 말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기면서 김무성 대표도 동영상에 등장하는 것이 동영상을 주목케 한다. 또한 그는 “야당 개혁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빨리만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한 달 동안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히 ‘면담 정치’에 나선 김 대표는 28일에도 시민단체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다. ‘당정노 실무협의체’는 김 대표가 공노총과 겨우 합의에 이르러 만들었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없던 일이 돼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부터 만들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압박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몇가지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 원칙으로는 일방적인 개혁 논의보다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고,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준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주장의 뒷받침할 근거로, 지난 25, 26일 이틀간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심포지엄에서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의 선제조건으로 지속 강조해온 노후소득보장과 그리고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국내 교수들과 전문가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 방향에 대해 주장했다면 앞서 연금개혁을 안착시켰던 선진국의지적을 통해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맞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포지엄에서 유엔 산하의 히로시 야마바나 ILO(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전문가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으로서 재정적 가능성과 사회적 가능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한국이 시도하는 개혁처럼 국가 재정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연금 성격 자체가 약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전체 84%를 차지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남상현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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