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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2월02일 16시49분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 결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도 자진 해산하였다.

이규식 기획단 위원장은 2일 오전 사퇴 의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규식 기획단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기획단 논의를 무산시켰다"며 "지난 1년6개월 동안 논의했는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규식 기획단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1일 발표된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는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문형표 장관을 비판했다.

이규식 위원장은 "현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기획단 위원장직을 사퇴한다"며 "다만 지난해 9월 기획단 위원회의 마지막 결정사항을 이해하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기획단 위원(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개선안이 백지화가 아니라 연기라는 뜻을 밝혔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규식 위원장 개인 명의의 사퇴 성명이지만 위원들 다수의 뜻이 담긴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장관이 기획단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없을 것 같다"며 "다만 기획단은 결과물을 내놓는 것으로 기본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정책 시행 의지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태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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